방산 산업 탐구: 미국도 돈은 무섭다

1.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딜레마: 이중 전선

 

1) 미국의 안보 전략: ‘윈-홀드-윈’; 한 번에 하나씩

 

세계 대전 이후 패권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경쟁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유럽과 아시아 내에서 상호 견제가 이뤄질 때 미 국의 안보와 국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됐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미국은 지역 강국(독일, 일본 등)이 등장했을 시 우선 지역 내 역학 구도를 관망하고 균형이 무너지면 개입을 실시했다. 지역 내 질서가 무너졌을 때 역외 균형자 (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해당 기조는 탈냉전 이후에도 이어져 미국은 ‘잠재 경쟁국 억제’라는 핵심 목표를 유지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라도 재정부담으로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 채택한 것이 바로 ‘윈-홀드-윈(Win-Hold-Win)’ 전략이다. A 지역에만 우선 집중 공세를 펼치고 B 지역에서는 응전을 회피하며 미래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중 전선으로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국이 누적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소프트 파워 구축, 첨단산업 육성 등 미국의 영역을 넘봤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갈 길 바쁜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지원에 466억달러(약 103조원)를 지출했다. 예산 분류가 다르긴 하지만 이는 2023년에 배정된 정규 국방부 획득예산(1,676억달러)의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중국 전략자산 획득에 쓰일 수 있던 재원이 다른 용도에 쓰인 셈이다. 러시아 전선에 묶이는 상황은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3) ‘윈-홀드-윈’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미국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인 2022년 10월,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국가안보 전략(NSS)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전면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가 여전히 최우선 순위임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러시아에 돈과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미국은 유럽이 자생력을 키워 러시아를 상대해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서만 미국이 대중 전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22년 리뷰: 경기침체 우려 속 최고의 도피처

 

1)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인 미국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서 2021년 기준 글로벌 국방비 지출의 39%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군사적 긴장의 높낮이에 따라 추세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일부 구간에서 반등이 있었지만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약 3%를 유지 중이다.

 

 

 

2) 2022년 주가 리뷰: 경기침체 우려 속 최고의 도피처

 

유럽 업체뿐 아니라 미국 업체에도 2022년은 국방예산 증액 기대감이 지배한 해 였다. 美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FY2023 재량예산은 8,167억달러로 전년(추경 예산 포함) 대비 8%가량 대폭 증가했다. 경기침체 우려 속 대다 수 업종 전망이 악화하는 가운데 방산주는 오히려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으로 시장에 귀한 도피처를 제공했다. 주요 방산업체는 2022년에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 했고, 역사적인 프리미엄을 부여받았다.

 

 

 

 

 

 

 

3. 2023년: 예산 불확실성 증가

 

1) 연방정부 부채 한도 도달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방예산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려의 원인은 1) 연방정부 부채 한도 도달, 2) 그에 따른 국방예산 위축 가능성이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란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혜택, 국채 이자 지급, 세 금 환급 등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재무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3년 1월 19일에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한도인 31조 3810억달러에 도달했 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특별조치(재무부 일반계정 사용, 주요 기금 납부 유예 등)를 시행해도 6월이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한도 상향을 연일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부채 한도 도달 시 재무부는 추가 차입을 할 수 없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도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지 게 된다. 공무원 임금, 연금, 국채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 생하기에 이전 사례에서는 어떻게든 부채 한도 조정이 이뤄져 왔다.

 

 

 

 

2) 누구도 장악하지 못한 의회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부채 한도가 조정될 수 있겠으나, 그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022년 중간선거 이후 미국 상원은 민주당 우세, 하원은 공화당 우세로 재편되며 어느 당도 양원을 장악하지 못했다.

 

특히,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계는 52석으로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 공화당은 2024년 대선을 의식해 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할 개연성이 높으며 한도 조정에 쉽게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

 

 

 

 

3) FY2024 대통령 예산안 공개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 시한보다 늦은 2023년 3월 8일에 6.9조달러(재량예산 1.7 조달러) 규모의 FY2024 연방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부채 문제에 관해선 10년 간 약 3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덧붙였다. 그러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위시한 공화당은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재정적자 축소 방식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입 증가(고소득자/투자 수익 세율 인상 등)를, 공화당은 지출 삭감(해외 원조 삭감, 복지 제도 수급 요건 강화 등)을 통한 세출 감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4) 기본 국방예산은 일단 OK, 추가 예산은...

 

예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양당은 국방 예산에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는 분명히 미국 방산업체에 긍정적이나 현재 논의 중인 예산은 어디까지나 ‘기본 예산(Base Budget)’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 방산업체의 전체적인 전망을 위해선 ‘추가 예산(Supplemental Budget)’의 영향까지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크게 기본 예산과 추가 예산으로 구성된다. 기본 예산은 매년 책정되는 항목으로 미국의 장기 전략 방침이 반영되는 반면, 추가 예산은 긴급소요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져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미국은 기본 국방예산에 핵심 전략 방침인 ‘중국 견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해당 항목에 양당 간 이견이 적은 이유다. 양당 모두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요 추가 예산은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으로 FY2022와 FY2023에 각각 266억달러, 357억달러가 배정됐다. FY2024 추가 예산은 아직 입안되지 않았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백지수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감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우크라이나 군의 교육훈련, 군수지원 등의 용도인 운영 유지 예산(O&M; Operation&Maintenance)의 비중이 8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신속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필요시에 약 265억달러를 현대화 예산(획득비+연구개발비)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FY2022: 131억달러, FY2023: 133.8억달러).

 

 

용도 변경을 최대치로 가정했을 때 현대화 예산이 추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Y2022 57%, FY2023 47%로 정규 예산(30~35%)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추가 예산으로 현대화 예산이 정규 예산 대비 각각 5.7%, 5.4% 증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방산업체로서는 ‘순도’가 높았던 우크라이나 추가 예산이 불확실성에 놓인 것은 부담되는 부분이다.

 

 

 

5) 기본 예산도 찝찝하긴 하다

 

양당이 대체로 우호적인 기본 국방예산도 이미 부담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증가와 감소 기조를 반복해왔다. 현재의 증가 기조는 트럼프 前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그간의 누적된 증액으로 차츰 그 증가율이 둔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년 미국 의회는 고물가 환경을 이유로 FY2023 국방부 예산을 대통령 예산안 대비 5.6%를 증액했다. 그러나, 재정압박이 있는 올해는 작년 같은 큰 증액은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FY2024 대통령 예산안에서 현대화 예산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물가 환경이 여전히 지속 중인 가운데, 지금은 물가 상승을 보정할 재원이 부족하다. 오일쇼크 시기처럼 국방부(DoD)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어 예산 확정시까지 의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to be continued...

 

 

출처: 신한투자증권, Refinitiv, DoD, CRS, SIPRI

 

뜨리스땅

 

 

 

 

https://tristanchoi.tistory.com/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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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6TWtKmQ4L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