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1 방산 산업 탐구: K-방산, 분단 70년의 고진감래 1. 수출이 모든 것을 바꾼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최상위 수준인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무기 소요가 있을 때 수입과 국산화 개발 중에서 효용을 저울질하게 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이 100으로 1위, 러시아와 프랑스가 90으로 2위, 영국과, 독일이 89로 4위, 우리나라는 80으로 9위 수준이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나 독일 등 기술적으로 최상위 국가는 자체개발 비중이 높겠 지만 효용이 낮은 Middle-Low급 무기는 수입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국가가 수입과 국산화 개발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수입과 국산화 개발의 동기를 살펴본다. 수입의 동기는 1) 기술적 장벽, 2) 교역관계, 3) 비용문제, 4) 부가가치 차이 등이다. 1) .. 2022. 10. 6. 이전 1 다음